[단독] 온실가스 감축효과 있는 정부사업…78%가 감액·제외됐다-王后卢前网

[단독] 온실가스 감축효과 있는 정부사업…78%가 감액·제외됐다

发布日期：2023-12-06 06:54:30

浏览次数：472

◆장혜영 정의당 의원 분석

올해 감축인지 대상사업 288개 중

전액삭감·일부감액 226개에 달해

예산 규모로는 1조 9292억 원 수준

감액·제외로 감축목표 660만톤 ↓ 영향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정부 사업 10개 중 8개의 예산이 감액되거나 아예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단독온실가스감축효과있는정부사업가감액제외됐다합병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한 회사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 사업 288개 중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거나 일부 감액된 사업은 총 226개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정부 사업 중 78.4%의 예산이 깎였다는 것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우리나라 예산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다만 모든 재정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를 따지는 건 아니다. 국회에서 관련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축사업’으로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 사업은 사실상 정부 예산 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를 뜻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 사업 중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일부 삭감된 프로젝트는 총 164개로 전체(288개)의 56.9%에 달했다. 아예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진 사업도 62개로 전체의 21.5%를 차지했다. 액수로 보면 일부 감액된 사업에서 1조 3669억 원의 예산이 줄었다. 전체 삭감된 사업은 총 5593억 원에 달한다. 두 액수를 합치면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1조 9292억 원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이 줄어든 셈이다.

다만 올해 대비 예산이 동결됐거나 늘어난 사업 62개에선 예산액이 7991억 원 증가했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 사업의 총 예산 감소액은 1조 1301억 원이다.

이러다 보니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사업의 기대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총 2871만 7000톤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2024년도 예산안의 경우 이 규모가 2343만 7000톤으로 18.4% 감소했다.

‘정량사업’이 조정된 영향이 컸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크게 △정량사업(감축량 계산이 가능한 사업) △정성사업(감축량 계량이 곤란한 사업) △연구개발(R&D) 사업(연구 성과가 상용화될 경우의 감축 효과를 추정해야 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이 중 정부는 감축량을 실제 측정할 수 있는 정량사업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

정량사업 중에선 총 49개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제외됐다. 이들 사업에서 줄어든 예산은 8596억 원이다.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994만 6000톤이다. 같은 해 전체 목표치의 69.4%에 달한다. 그러나 2024년도 예산안에선 1284만 8000톤으로 35.6% 감소했다. 장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2030년까지 659만 8000톤을 누적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이 제외되거나 감액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아예 빠지거나 규모가 줄어든 정성사업은 33개(감액 규모 4396억 원)로 조사됐다. R&D 사업 중에선 144개 사업이 감액·제외돼 여기에서 총 6300억 원의 예산이 줄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가재정 운영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출사업은 제외하고 감축사업만 포함한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국가 재정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평가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감축사업으로 한정한 현행 제도에서 그나마 평가가 가능하려면 최소한 신규사업, 종료사업, 감액사업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변화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上一篇：韓 주도 '무탄소 이니셔티브' 본격 추진…RE100처럼 체계화 시동
下一篇：斅逢碃霃勴檾頃鞚挫毄鞛愳潣靹滊箘鞀韼胳潣靹标臣鞐呺鞚須湪靹膘潉昃胳頌臧滌劆頃頃勳殧臧€ 鞛堧嫟.

雼闺┐ 瓿检牅搿鞎 4000毵氇呾澊臧€鞛呿暅鞁れ啇氤错棙鞚鞁れ啇鞚橂牍觳惮鞚鞝勳偘頇旊ゼ鞏戈笁頃靾鞛堧嫟. 鞚措姅歆€雮 6鞗甑殞鞝曤鞙勳洂須岇棎靹鞚橁舶頃氤错棙鞐呺矔鞚茧秬臧滌爼鞎堨潣欤检殧瓿瀽雼? 攴鸽彊鞎鞁れ啇鞚橂牍勲ゼ觳惮頃橂牑氅臧€鞛呾瀽臧€ 歆侅爲氤戩洂鞚措倶鞎疥淡鞚氚╇頃膦呾澊搿霅鞓侅垬歃濎潉氚滉笁氚涥碃鞚措ゼ氤错棙靷棎歆侅爲鞝滌稖頃挫暭頄堧嫟. 鞚挫矘霟攵堩幐頃瓿检爼鞚鞓澕鞚胳溂搿鞝勳偘頇旐暔鞙茧鞃靻岆箘鞛愳潣韼胳澋鞚鞝滉碃頃橁矤雼る姅瓴冹澊臧滌爼鞎堨潣旆雼? 鞁れ啇鞚橂牍鞝勳偘觳惮鞝滊弰毳甑槃頃橁赴鞙勴暅氩曤 臧滌爼鞎堨潃 2009雲甑甓岇澋鞙勳洂須岇潣甓岅碃搿齑夒皽霅鞚措灅搿 14雲毵岇棎甑殞鞚觳氍疙劚鞚雱橃棃雼? 鞕鞚措爣瓴鞓る灅瓯鸽牳鞚勱箤. 攴戈矁鞚€ 鞚橂瓿勳檧氤错棙鞐呹硠鞚觳槇頃鞚错暣臧堧摫鞐愳劀牍勲’霅愲嫟. 歆€雮 14雲勱皠鞝曤炒韱奠嫚旮办垹鞚牍勳暯鞝氚滌爠鞐霐半ジ鞚检儊鞚氤€頇旊ゼ靷错幋氤措┐ 氇臧€歆€ 頃╇Μ鞝雲缄卑毳鞛瞼韱犿暣鞎頃滊嫟.

鞚橂瓿勲姅鞁れ啇鞚橂牍鞝勳偘觳惮鞝滊弰毳氚橂寑頃橂姅氇臧€歆€ 鞚挫湢毳雮挫劯鞖措嫟. 靻岆箘鞛愲摛鞚氙缄皭鞝曤炒鞙犾稖瓿歆戩爜, 鞝勳啞雽€頄旮瓣磤鞙茧 韸轨爼瓿奠爜旮瓣磤靹犾爼氍胳牅, 氤错棙靷潣氤错棙旮歆€旮瓯半秬歃濌皜霌膘澊雼? 攴鸽煱雿瓿检棸鞁れ啇鞚橂牍鞝勳偘頇旉皜鞁滍枆霅滊嫟氅鞚橂瓿勱皜欤检灔頃橂姅鞐煬氍胳牅臧€ 氚滌儩頃犼箤. 頃勳瀽電攴鸽爣歆€ 鞎婌潉瓯半澕靸濌皝頃滊嫟.

鞖办劆鞚橂瓿勱皜臧€鞛鞖半牑頃橂姅鞚橂 鞝曤炒鞚鞙犾稖瓿歆戩爜鞐雽€頃靷错幋氤挫瀽. 歆€旮堦臣 2009雲勳潃靸濏櫆頇橁步鞚韥矊雼澕臁岆嫟. 甑鞚€ 鞀る韸疙彴鞙茧 瓿犽弰頇旊悳旮堨湹靹滊箘鞀るゼ鞚检儊鞝侅溂搿頇滌毄頃橁碃鞛堧嫟. 鞓埪缝爜旮堦臣氤错棙路欤检嫕路毂勱秾霌旮堨湹靸來拡鞚鞎膘潉韱淀暣臧€鞛呿晿瓿瓯半灅頃滊嫟. 鞁鞏攵€霃欖偘鞚措倶欷戧碃彀弰鞎膘溂搿瓯半灅頃橃毵? 雼れ傅鞝氤挫晥頂勲攴鸽灗雿曤秳鞐臧滌澑鞝曤炒臧€ 鞙犾稖霅瓴冹潉韥矊鞖半牑頃橃 鞎婋姅雼?

鞁れ啇氤错棙甏€霠鞚橂旮瓣磤鞚靾橂 臧滌棎雼晿旮霑岆鞐鞝勳偘觳惮鞐呺鞚須湪靹甏€鞝愳棎靹瓿奠澋鞝鞝勳啞雽€頄旮瓣磤鞚€ 順勳嫟鞝侅溂搿頃勳殧頃橂嫟. 韸轨爼鞝勳啞雽€頄旮瓣磤鞚鞐暊鞚€ 靻岆箘鞛愳潣鞝勳瀽觳惮靹滊毳鞝勳啞頃橂姅雿甑暅霅滊嫟. 鞚措ゼ鞙勲皹頃橂┐ 氤错棙鞐呺矔臧滌爼鞎堨棎臧曤牓頃觳橂矊攴滌爼鞚氤勲弰搿霊愱碃鞛堧嫟.

歆€旮鞙犽牓頃鞝勳啞雽€頄旮瓣磤鞙茧 鞏戈笁霅橂姅氤错棙臧滊皽鞗愳潃旮堨湹臧愲弲鞗愳潣臧愲弲雽€靸侅澊旮霑岆鞐鞎烄劀鞏戈笁頃鞝曤炒氤挫晥鞚挫妶鞐雽€頃挫劀霃氙缄皠鞐呾泊氤措嫟鞐勱博頃韱奠牅毳氚涬姅雼? 雼る 鞁れ啇氤错棙鞚甑瓯搓皶氤错棙鞐雽€頃氤挫檮鞝鞐暊鞚臧曥“頃滊嫟氅鞝勳啞雽€頄旮瓣磤鞙茧 瓯搓皶氤错棙鞁偓韽夑皜鞗愳澊鞝來暕頃靾鞛堧嫟. 瓯搓皶氤错棙鞁偓韽夑皜鞗愱臣鞚橂旮瓣磤霌れ澊鞚措 雿办澊韯鞝勳啞毵濎潉臧栰稊瓿鞛堦赴霑岆鞚措嫟. 甑瓯搓皶氤错棙鞚氤挫檮鞝旮半姤氤措嫟霃呺鞝氙检榿鞚橂氤错棙鞙茧靹鞁れ啇氤错棙鞚氚滌爠頃橁碃鞛堧嫟電鞝愳潉瓿犽牑頃滊嫟氅氤错棙臧滊皽鞗愳澊雿鞝來暕頃靾橂弰鞛堧嫟.

鞁れ啇鞚橂牍觳惮毳鞝勳偘頇旐晿氅氤错棙靷潣氤错棙旮歆€旮瓯半秬臧€ 歃濌皜頃瓴冹澊霛茧姅鞚橂瓿勳潣欤检灔霃靹犽溁鞚错暣頃橁赴鞏措牭雼? 歆€雮 6鞗甑殞鞝曤鞙勳棎靹旮堨湹鞙勳洂鞛レ澊鞚缄磤霅橁矊雼惦硛頃瓴冹矘霟氤错棙鞐呺矔臧滌爼鞎堨潃雼 靻岆箘鞛愱皜鞓侅垬歃霌膘潉膦呾澊搿氚涭晞氤错棙須岇偓鞐鞝滌稖頃橂崢瓴冹潉靻岆箘鞛愱皜鞗愴晿氅鞝勳瀽鞝順曧儨搿氤错棙靷棎鞝勳啞霅橂弰搿頃橂姅瓴冹澕肟攴鸽皷鞐雼澕歆€電瓴冹潃鞐嗠嫟. 膦呾澊靹滊搿攵堩幐頃橁矊觳惮頃橂┐ 氤错棙旮堨潉歆€旮夗晿瓿? 鞝勳瀽鞝順曧儨搿韼疙晿瓴觳惮頃橂┐ 氤错棙旮歆€旮夓潉瓯办爤頃滊嫟電欤检灔鞚€ 雮╇摑頃橁赴鞏措牭雼? 鞁れ啇鞚橂牍觳惮鞝勳偘頇旊ゼ雼搓碃鞛堧姅氤错棙鞐呺矔臧滌爼鞎堨澊甑殞氩曥偓鞙勲ゼ雱橃柎氤疙殞鞚橃棎靹鞁犾啀頃橁矊鞚橁舶霃检暭頃滊嫟. 鞁れ啇氤错棙鞐臧€鞛呿暅甑 4000毵氇呾潣氤错棙旮觳惮韼胳潣毳鞝滉碃頃橁碃鞁れ鞝鞚橂牍氤挫灔頇曤寑鞐韥氤错儸鞚霅橁赴毳氚旊瀫雼?

鈥鞕鸽秬頃勳 旮瓣碃電氤胳鞚韼胳 氚╉枼瓿雼るゼ靾鞛堨姷雼堧嫟.

靹膘＜順瓴巾潿雽€ 瓴届榿頃欔臣甑愳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