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TP 특혜성 은행 기부금 받아 운영비로 지출 ‘짬짜미’ 의혹

이같은 주장은 전북TP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난이 전북도의원(전주9)이 밝힌 내용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북TP는 지난 2020년 12월 전북은행과 ‘은행거래 및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내용을 보면 전북TP는 전북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사업비 등 관리자금을 전북은행에 예치하기로 했다. 반면 전북은행은 전북TP 발전기금으로 연간 4000만원씩 3년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재단출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TP가 연간 전북은행 통장에 보유한 잔고는 300여억 원이며,전북TP특혜성은행기부금받아운영비로지출짬짜미의혹한국 금융 지주 주가 전북은행은 이 잔고를 이용해 대출업무 등을 수행해 이익을 내는 등 사실상 서로에게 특혜를 준 셈이다. 타 시중은행들이 경쟁을 통해 전북TP 자금을 유치할 방법도 원천적으로 봉쇄당했다. 전북TP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체 역시 보조금 계좌를 전북은행 계좌로 개설해 쓰도록 협약에 명시했다.

이듬해 5월 전북TP와 전북은행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테크노파크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추가 협약했다. 2억 1300만원 상당의 시스템을 전북은행이 설치하고 유지보수는 전북TP가 맡기로 했다.

이 같은 협약에 따라 전북TP는 전북은행으로부터 매년 400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수백 억 원이 예치되는 전북은행 주거래은행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전북TP는 전북은행 등으로 부터 지원받은 기부금을 시스템 서버 구축 등 자체 운영비(일반관리비)로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 연관성 등을 따지기 위해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하지만 전북은행 기부금과 관련한 심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눈여겨 볼 대목은 지난 2021년 7월 전북TP는 농협이 1000만원의 기부금을 내려고 했지만 당시 전북도 금고 선정 등과 시기가 맞물렸다는 이유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 기부금 수탁을 부결한 바 있다. 전북은행과 농협 등에 대한 기준을 각기 다르게 적용한 것이다.

서난이 의원은 “특정 은행과 협약을 맺으면서, 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업의 보조금 지급 통장을 동일 은행으로 지정하도록 강요한 것은 은행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거래은행 선택에 대한 자율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부금품법에는 출자·출연기관이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전북TP는 기부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