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 대만해협의 전쟁과 평화

문흥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 보고는 대만문제 해결을 당의 역사적 임무로 규정했다. 대만을 해방의 대상으로 여기던 개혁개방 이전의 결기가 느껴진다.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에서 17년의 청춘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통일대업 완수로 당과 국가에 대한 헌신을 마무리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꿈과 달리 대만문제가 잘못되면 어떤 치적도 빛을 잃고 장기집권 구도에도 금이 간다. 시진핑은 대만문제를 어떻게 다루려 하나. 미국의 전략적 대응은 무언가. 미·중 틈바구니에서 대만의 선택지는 있나. 대만해협이 불붙으면 한국은 무사하나. 다음 네 개 의문 속에 그 답이 있다.

한반도·대만의 전쟁·평화는 한몸
미국은 중국 제어하려 대만 이용
중국은 북한 카드로 미국을 압박
한반도 평화 위한 미·중 협력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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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패권 경쟁하에서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는 상호 연동의 운명을 갖는다. 사진은 지난 9월 대만 화롄현에서 훈련 중인 대만 군인들의 모습. [AP=연합뉴스]

미국은 과거 중국의 개혁개방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으나 이젠 압박의 대상으로 치부한다. 미국은 수교 당시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던 중국의 약속을 더는 믿지 않는다. 따라서 무기판매와 함께 그간 자제했던 대만과의 공식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대만의 국제무대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신임 하원의장이 되면 친대만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만정책엔 한계가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발리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를 위협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도 하나의 중국 정책 불변을 약속했다. 이는 중국의 강압적 통일 시도와 대만의 독립을 모두 반대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무력 공격을 제압할 미국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가 담보되지 않으면 섣불리 대만독립 지원 전쟁을 감행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대만은 독립주권국이 아니다. 인도-태평양 패권을 넘보는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불침 항모’ 대만을 이용할 뿐이다.

시진핑, ‘일국양제’를 고수할 것인가

20차 당 대회 보고에서 시진핑은 ‘대만문제는 중국인의 일이며, 반드시 중국인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평화통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력 사용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진핑의 경고가 당장 전쟁으로 비화하기는 쉽지 않다. 군사력은 미국보다 역부족이고 최근엔 유럽연합이 미국에 기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첫째, 대만의 이탈 조짐과 외세 개입에 경고성 무력시위를 지속할 것이다. 둘째, 전면적으로 단절하기 힘든 양안 경협과 인적 교류를 고려해 대만 주민에 대한 유인책을 확대할 것이다. 셋째, 대만문제의 해법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홍콩 사태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고도의 자치’로 분장한 일국양제의 간판을 내리진 않을 것이다.

통일과 독립, 시간은 누구의 편인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골수 대만독립주의자다. 미·중이 대만의 미래를 좌우하는 현실에 분노한다. 동시에 그는 냉철한 현실주의자다. 독립을 향한 감성적 접근과 무모한 시도는 피하려 한다. 최근 대만은 미국과의 가치동맹, 국제사회의 반중 정서 확산을 계기로 중국의 공산독재와 대비되는 대만의 자유민주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양안관계의 안정적 관리 역시 차이 총통의 핵심 과제다. 코로나19 와중에도 양안교역은 크게 늘었고, 결혼·취업 등으로 양안교류는 대만 주민의 실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양안관계를 단순히 통일·독립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다. 대다수 대만인에게 양안관계는 체제·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다. 이를 무시하면 실패는 예정된 것이다.

이처럼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인 대만해협에는 전쟁과 평화의 요인이 병존한다. 대만은 마오쩌둥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시진핑의 중국이 싫지만, 교류 중단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간의 민간교류가 너무 깊고도 넓기 때문이다. 결국 현 상황에서 통일과 독립 모두 불가능하다. 시간은 통일과 독립 누구의 편도 아니다. 시간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지속할 뿐이다.

한반도, 대만해협 위기와 무관한가

미·중 패권 경쟁 아래서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안보적 연계는 불가피하다. 대만해협의 긴장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대북정책이 이념·혁명의 유대를 강조하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2019년 시진핑의 평양방문 이후 새로운 차원의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선이 재건되고 있다. 대만문제로 시달리는 중국이 미국을 괴롭히는 데에 북한 만한 카드가 없다.

둘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미·중 협력은 당분간 재개되기 어렵다. 발리에서 바이든은 북한의 무력시위가 계속되면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지만, 시진핑은 문제의 ‘핵심’을 살피라고 반문했다. 이는 북한의 불만을 외면하고 압박하면서 중국의 동참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중국으로선 미국이 대만문제에서 ‘담대하게’ 양보하지 않는 한 한반도 문제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대만해협의 무력 충돌 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과 주한 미군의 역할 검토가 불가피하다. 시진핑이 대만을 상대로 제한적 군사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도 대만해협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주한·주일 미군의 역할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와 능력은 크게 약화했으며 국제여론을 의식해 진정성 없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할 뿐이다. 대북 제안의 담대함을 설명하는 윤 대통령에게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는 시진핑의 훈수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시진핑은 북한의 핵심 요구가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인 담대함은 결국 국내 정치를 고려한 자기과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 같다. 북한이 호응하면 그때 협력하겠다는 면피성 발언에서도 시진핑의 의중이 잘 드러난다.

결국 미·중 패권경쟁에서 촉발된 대만해협,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국가들의 실효성 있는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편협한 자국 이익과 국내 정치적 계산에 함몰된 대외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 특히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일부 국가 혹은 특정 정치세력이 독점해선 안 된다. 동북아 국제질서의 구조적 특성상 한 지역의 군사적 충돌은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식’ ‘중국식’의 체제와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패권경쟁 하에서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는 한 몸이다. 외교 안보적 지혜와 실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대만의 강아지 다니는 길도 안다는 일본

미·중 패권경쟁의 거대한 그늘에 가려 대만문제에 대한 일본 요인을 소홀히 하기 쉽다. 일본 변수는 생각보다 심대하며 대만 문제의 향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대만 문제 생성의 근원이 청조의 몰락을 앞당긴 청일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시모노세키 강화조약(1895년 4월) 이후 일본은 50년간 대만을 식민 지배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 끼어들 때마다 중국은 일본의 ‘원죄’를 지적하며 반성하라고 비난한다. 일본에 남북분단의 원죄를 묻는 우리의 경우와 유사하다.

둘째, 일본에 대한 대만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매우 긍정적이다. 우리가 식민지배의 잔재 수습에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는 반면, 대만에는 ‘친일 청산’ 분위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지도층과 일반 국민을 불문하고 일본과 대만의 정서적 유대는 매우 돈독하다. 차이 총통이 참여하는 공식 행사에서 아베 전 총리의 서거를 애도하는 묵념을 거행할 정도다. 일본은 대만의 강아지 다니는 길도 안다며 대만 문제를 자기 일처럼 여긴다.

셋째, 미·중 패권경쟁과 연계된 미·일 동맹 강화 과정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제어가 급한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용인하고, 일본은 이를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변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특히 대만과 인접한 주변 도서 지역의 군사시설이 강화될 경우 대만해협 유사 시 무시할 수 없는 전략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역사, 상호인식, 안보적으로 대만문제와 일본 요인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중국이 점증하는 일본 요인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특히 중국은 지역 패권에 대한 일본의 야심,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 대만의 뿌리 깊은 친일 정서가 접목돼 대만 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집권 3기를 시작한 시진핑이 대만문제 해결을 위해 대적해야 할 상대가 미국만은 아닌 것이다. 어쩌면 일본이 더 집요하게 중국을 괴롭힐 수도 있다.

문흥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